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,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.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사실이 아니고요.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. 1965년도에 받은 그 금액으로 1975년도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어요.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그 법이 뭐냐 하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.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. 6100억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1975년도에 보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로금의 성격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 위로의 성격이라는 거고 그 당시에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국가 간의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으로 소멸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유효하다,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까지 했고요.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브리핑한 사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건 대법 판결 전이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,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. 74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셨던 것처럼 박정희 정부 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01238397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